법령 부동산설명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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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설명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0.08.27 선고 2009구단17974 판결
  양도된 부동산이 합유재산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부동산설명법 부동산실명법